경기도 주민참여예산 173억…관건은 도의회 '심사'

작년 심의서 11.5%나 깎여

최소 30억서 최대 50억 싹둑

두 건은 최종 전액 삭감 조치

매년 제안 줄고 감액화 경향

“원안대로-얼마나 반영” 촉각

▲ 경기도는 지난 6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에 대한 ‘민-관(民-官) 숙의(熟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관이 합의한 22개 사업이 심사와 온라인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사진은 행사 당일 워크숍 참가자들이 사업을 논의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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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비 173억원을 반영했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86건(총사업비 173억100만원)을 편성했다.

내용별로 보면 축산동물복지국(13건), 경기도농업기술원(11건), 기후환경에너지국(10건), 여성가족국(7건), 문화체육관광·평생교육국(각 6건), 복지·사회적경제국(각 3건), 소통협치관·교통국·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각 2건), 기획조정실·교통국·여성비전센터(각 1건) 등이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27억원)이다. 결혼 준비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 예비 신혼부부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가 주요과제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그 다음으로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10억원)이다. 평화누리 캠핑장에 친환경 재료 재활용과 환경친화 운영 방식을 도입해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비전'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노후 놀이터 개선 사업(7억8000만원)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7억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6억2700만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5억4900만)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5억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9억원)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6억원) 등 농업 분야 지원이나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5억원)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사업(5억원) 등 청년 지원 같이 수혜자가 뚜렷한 정책도 눈에 띄었다.

관건은 도가 편성한 예산안을 넘겨받은 도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다. 지난해 도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본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총사업비 178억6800만원(54건)을 반영했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의결 결과 158억1549만원(52건)이 최종적으로 편성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11.5%가 깎였다.

사업별로 당초 제출안보다 적게는 30억원, 많게는 50억원이 삭감됐다.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 두 건은 전액 삭감 조치됐다.

주민제안사업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데다 도의회 심의마저 예산 감액 방향으로 이뤄져 주민참여예산은 축소되고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158억1549만원)는 작년 사업비(220억4500만원)에 한참 못미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며 “도민 제안·참여로 편성한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 제안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597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사업 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총 74건을 도민 투표 대상으로 상정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심사 점수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각각 80%, 20% 비율로 합산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출처 : 인천일보

원문기사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