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여수시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현장 이용자의 불편 제보에 따라 시공 품질 논란에 직면했다.

실사용자의 평가와 달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투입된 본 사업은 형식적 완공에 머무르며 실효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 지원이 있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해당 예산으로 주요 관광지에 경사로와 점자블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사용자 반응은 사뭇 다르다.

17일 <펜앤드마이크 호남지사>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경사로 경사 각도가 휠체어 진입에 불리하고, 보도블록 단차와 경사로 등으로 인해 이동 자체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는 지적이 공사 ‘완료 이후’에야 여수시에 인지됐다는 점이다.

현장 중심의 설계 반영이 부족했음은 물론, 행정의 사후 대응 역시 적절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은 집행되었으나, 이용자의 체감도는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주철현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은 지역구 개발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사례는 예산 집행이 곧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무장애’라는 이상적 목표가 실제 공간에서 실현되려면, 제도적 설계와 사용자 피드백 수렴이라는 두 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부각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시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펜앤마이크(https://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