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지원 확대하라” 부모들의 간절한 호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5 발달장애 예산 확대 투쟁’ 선포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과 제도 구축으로 화답해 주길”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025 발달장애 예산 확대 투쟁 선포 및 전국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사를 막고, 일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다음달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참여하는 제자리 오체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처절하게 외쳐 부재했던 정부 정책을 만들었다.”며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본사업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걸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투쟁할 것.”이라고 예산 확대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계속된 사회적 참사 막아야”… 관련 예산 ‘증액’ 요청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투쟁은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지난 2018년에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장애인부모 209명의 삭발, 3,000여 명의 삼보일배, 청와대 앞 천막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를 이끌어낸 바 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계속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와 특수교사의 순직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지역 순회 오체투지 투쟁 등을 벌이며, 1만 명이 넘는 부모들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내년도 발달장애인 예산안에 ▲주거생활 서비스(장애인 자립지원사업) 117억 원 증액 ▲낮 시간 서비스(주간활동) 370억 원 증액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8억 원 증액 ▲중복장애인 서비스 178억 원 증액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2만 명 증원 ▲특수학교 행동중재 전담부서 교원 1,000명 증원 반영 등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라며 “의미 있는 삶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 제도 구축으로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원문기사 ;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579